본문 바로가기

각종뉴스

병무청장 BTS 슈가 미징계 법 규정임. 합당하지는 않다고 생각

반응형
 

병무청장,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징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

김종철 병무청장은 "개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한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역병들이 불리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저희는 교육과 교화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의무를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슈가의 음주운전은 복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었기에 별도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병역 면탈 관련 언급: '스티브 유' 사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면탈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관련 대책을 질의하자, 김 청장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불이익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입국이 제한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몇 차례 법적 다툼을 겪었지만, 최근까지도 비자 발급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의대생 현역병 지원 증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속에서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한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에는 319명, 2023년에는 501명이 지원했지만, 2024년은 8월까지 2,428명이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지원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부와 협의해 군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과 병역 관련 논란이 다각도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유명인과 관련된 병역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과 국방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