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 공개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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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 공개 여부 검토 중

경북 구미시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미용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8일 발생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A씨가 지난 10일 구속됨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 심의 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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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른 절차

이번 신상공개 검토는 작년 새로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뿐 아니라 중상해, 조직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까지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피의자 권리도 고려되며,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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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과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A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인해 경찰의 집중 순찰과 기타 안전 조치가 있었으나,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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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30일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과 피의자 권리 보장 등도 신중히 검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