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주 4일 근무제 제안과 민주주의 강화

이재명 대표, 주 4일 근무제 제안과 민주주의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한 경험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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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제 제안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낸 12.3 사태에서 주권자들이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국민이 더 강한 정치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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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이재명 대표는 AI와 첨단 기술 발전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나아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과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제안이 향후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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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 촉구

이재명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야당과 정부가 협력해 신속히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의힘도 모수 개혁을 먼저 하자는 데 동의한 만큼 개혁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이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제안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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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반응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반대 세력을 내란 옹호 세력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주 4일 근무제 제안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정치권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연설은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