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징역형 추가 범죄도 있었네

 

래퍼 나플라, 사회복무요원 조기 소집해제 시도 혐의로 징역형 확정

---

래퍼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하여 복무를 조기에 마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범행 경위와 혐의

나플라는 약 1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약을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에는 그의 소속사 공동대표와 서초구청,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들이 동참했으며, 이들 역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나플라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지었으며, 나플라와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법적 고려 사항

나플라는 이미 2022년 1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재판받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여러 사건을 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합산될 수 있어 형이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법원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라비·구모 씨 등 관련 인물들

같은 시기에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도 병역 면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라비는 상고하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1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배구 선수 조재성, 축구 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들의 병역 회피 시도가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병역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