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 집유

 

불법 개 도살장 처우 개선 요구하다 경찰 위협, 결국 재판까지?

불법 개 도살장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하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전 대표 박소연 씨가 관련돼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을 한 번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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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년 9월, 박소연 전 대표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죠. 사건은 작년 춘천시청 앞에서 벌어졌는데, 박 전 대표는 불법 개 도살장 폐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막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표뿐만 아니라 케어의 전 활동가 강 씨도 함께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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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개 도살장 문제와 갈등

이 사건의 중심에는 춘천 지역의 불법 개 도살장이 있어요. 박 전 대표는 도살장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육견협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어요. 경찰이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결국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의 진로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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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판결: 어떻게 달라졌나?

1심에서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죠. 결국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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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소연 전 대표는 그동안 동물권 보호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특히 불법 개 도살장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경찰과 충돌하면서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번 사건은 동물권 보호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권력과의 마찰에서 어디까지가 적정한 행동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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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박 전 대표의 행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