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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카드, 바뀌었나? 미·한 무역협상, 긴장과 기대 속으로

노동절기념 2025. 4. 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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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돌발 행보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한미 무역협상!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최근 미국의 태도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방위비는 따로? 트럼프의 발언과 그 의미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2+2(재무·통상) 협의에서 미국 측은 놀랍게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대 문제는 관세 협상과 별개로 다룰 것”이라고 직접 밝혔죠. 이전에 ‘원스톱 쇼핑’을 외치며 통상과 안보를 엮어 협상하려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처럼,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마치 카드게임처럼, 언제든지 다시 방위비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여줬던 그의 ‘변칙술’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전문가들의 우려: 잠시 숨 고르기일 뿐?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겨우 1차 방어전을 치른 셈이라는 것이죠.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방위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말처럼, 관세와 방위비 연동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핵심 전략이었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일단 통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딜'을 중시하는 그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그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보 문제 연계의 위험성: ‘을’의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정부는 애초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엮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보 문제가 연계되면 한국은 협상에서 ‘을’의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트럼프가 한국에 ‘군사 보호 비용’을 언급했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제안한 적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하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나 한국 국방비 증액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발언으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문제 해결 후 방위비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신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스톱 쇼핑'은 끝났지만, 미·한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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