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8개월의 형량…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지난 1월, 미장 작업 중 추락으로 돌아가신 문유식 씨.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장소장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죠.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판결에 대해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한 생명의 무게와 그 가족의 슬픔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 2m 높이의 추락, 그리고 8개월의 형량

 

문 씨는 2m 높이의 이동식 발판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2m, 생각보다 낮은 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그 2m는 생사를 가르는 벼랑과 같았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박 씨가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점과 추락 높이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8개월의 형량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죽음 앞에 '작업 중단 지시'라는 변명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m라는 낮은 높이가 안전사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욱이 안전모 미지급 등 안전조치의 미흡은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의 죽음, 무엇이 문제일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문 씨의 죽음은 건설 현장의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사고라는 점 또한 더욱 씁쓸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더 봐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법의 강화뿐 아니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유족의 절규, 그리고 우리의 책임

 

문 씨의 딸 혜연 씨는 기자회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8개월의 형량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느끼는 유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단순히 법적인 판결을 넘어,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의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혜연 씨의 말처럼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은 단순한 말 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