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제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21대 대선 후보들의 고령층 정책 공약 비교 분석

요즘 뉴스를 보면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데, 정작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고령층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 이재명 후보: 돌봄 국가책임제, 주치의 제도 확대 등으로 따

뜻한 사회 만들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어르신, 국가가 책임질게요!'입니다.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치매나 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고령자 친화 주택 및 은퇴자 도시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그의 약속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및 개수 증가 공약 또한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예산 확보 및 행정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능력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김문수 후보: 버스 무료 승차 확대, 공공주택 특별공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 보장

 

김문수 후보는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에 한정된 고령층 무료 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한정한다는 점은 교통 혼잡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25%를 고령층에 특별공급하고, 의료·돌봄·식사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한다는 공약은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공급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영향,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형 우버' 도입 계획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환영할만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이준석 후보: 장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로 어르신 자산

유동화 지원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고령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정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은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문제, 그리고 세제 혜택의 실질적인 수혜자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를 통합 개편하여 복지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르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처 통합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후보 모두 고령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기대하며, 이번 대선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