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장정석 무죄..아니 이 나라는 뒷돈은 다 무죄냐
KIA 타이거즈 전 감독·단장 '뒷돈 혐의' 무죄… 도덕적 질타는 피하지 못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정한 청탁 증거 부족,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4일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KIA 야구장 펜스 광고 신설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청탁의 필요성이나 금전적 혜택이 없었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박동원 FA 계약 관련 혐의도 무죄

장 전 단장은 2022년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FA 계약금으로 최소 12억원을 보장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이야기라며,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어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상황이며, KIA 타이거즈의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는 시도는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무죄 판결은 KBO 규약 위반 사항인 템퍼링 문제를 형사법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법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정석과 김종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각각 단장과 감독 자리에서 해임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