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춰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두 베테랑 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검찰 조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는 신 지검장의 말처럼, 그들은 오랜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듯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사직이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특히,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 지검장의 사직 인사에 담긴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7년간 검사로 헌신해 온 베테랑이 느끼는 검찰의 위기감은 얼마나 클까요? 최근 몇 년간 검찰을 둘러싼 논란과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검찰 내부의 혼란과 갈등도 깊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검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훌륭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개혁하고 발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지검장의 사직은 검찰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시사하는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 검찰을 떠나며 남긴 메시지들
두 지검장의 사직 인사를 통해 그들이 검찰에 남기고 간 메시지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석조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현재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양 지검장의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응석 지검장 역시 자신의 사직 인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 모두 감사했다"며 "오늘 검찰을 떠나지만, 마음은 검찰에 두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검사로 헌신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된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두 지검장의 사직은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을 의미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다가오는 검찰 개혁,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번 두 지검장의 사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1일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특수통,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고위 검사들의 추가 사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인적 쇄신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인적 구성은 검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만으로는 검찰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인적 쇄신을 넘어, 수사 방식, 조직 문화, 시스템 등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검찰 개혁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마무리하며**
두 지검장의 사직은 검찰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들의 사직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
두 지검장의 사직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검찰 조직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검찰 개혁은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부디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