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 대학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 정말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특히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립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정말이지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두고 벌어지는 이 힘겨루기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학문의 자유’라는 대학의 근본적인 가치까지 뒤흔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 '반유대주의'와 'DEI 폐지' 요구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몇 가지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학 내 반(反)이스라엘주의, 즉 반유대주의 정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DEI 정책은 소수 인종이나 배경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있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버드대에 지원되는 연방 정부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려 87억 달러(약 1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2억 5천만 달러(약 3천 6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심지어 유대인 혐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특정 대학원들에 대한 외부 감사, DEI 프로그램 전면 중단, 그리고 입학과 채용 관련 데이터까지 연방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반유대주의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하버드대의 평판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글쎄요… 물론 대학 내 차별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거액의 지원금을 볼모로 삼아 특정 정책의 폐기나 민감한 내부 정보 제출, 심지어 학술 프로그램 개편까지 강요하는 방식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마치 대학을 길들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DEI 정책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가 요구를 거부하자, 실제로 22억 9천만 달러(약 3조 2천 7백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강경하게 나오네요.
# # 하버드의 반격: "독립성,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초유의 압박에 하버드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우리 대학은 독립성을 포기하거나(surrender)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방정부가 하버드를 통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채용하며, 어떤 연구를 할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하버드를 비롯한 어떤 사립대도 정부의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말에서 최고 명문으로서의 자존심과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가버 총장 본인이 유대계이기도 하고, 작년 말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전임 총장이 물러난 이후 취임해서 이미 강경한 반유대주의 대응 조치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부의 요구 중 일부는 반유대주의 대응과 관련 있지만, 대부분은 하버드의 '지적 환경' 자체를 직접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을 감사하라는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거액의 지원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하버드의 모습에 응원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물론 앞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겠지만, 대학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확전되는 갈등: 소송 불사하는 대학들, 트럼프의 '면세 지위 박탈' 엄포까지
하버드대의 이런 강경한 반격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서 전국의 주요 대학 60여 곳을 상대로 비슷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8개 상위권 대학을 상대로 동결했거나 취소한 연구 자금만 최소 127억 달러(약 18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컬럼비아대의 경우 4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이 삭감되자 결국 지난달 정부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의 저항에 힘을 얻은 듯, 다른 주요 대학들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넬대, 브라운대, 프린스턴대, MIT, 캘리포니아공대 등 9개 대학은 미 에너지부가 중단한 4억 달러 보조금 지급 재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존스홉킨스대, 시카고대 등 13개 대학도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원(NIH)의 연구 자금 삭감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버드뿐 아니라 다른 명문대들도 소송까지 불사하며 맞서는 걸 보니, 이번 사태가 미국 고등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정치적,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에 영감을 받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병적' 행동"을 한다면, 대학이 누리고 있는 '면세 지위' 자체를 박탈하고 정치 단체로 간주해 과세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단순히 보조금 압박을 넘어서 대학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하버드가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끔찍한 반유대주의에 대해 사과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지만, 글쎄요… 점점 더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치적 입김과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액의 연방 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의 현실과, 이를 지렛대로 삼아 대학 운영과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정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과 학문의 자유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정치 논리가 학문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여 그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