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법정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 당시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주도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간부가 직접 경찰에 체포 대상자의 이름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름 중에는 놀랍게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강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계획될 수 있었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방첩사 간부의 폭탄 증언: 체포 명단과 경찰 협조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가담 및 주요 인사 체포조 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공판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방첩사와 경찰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구 과장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경찰 측 연락책인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관 100명이 지원 온다고 들어서, 명단을 알려달라거나 호송 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체포 대상 명단에 이재명 전 대표 등 14명이 포함된 것이 맞냐고 묻자, 구 과장은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원수와 명단까지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 과장이 이현일 전 계장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현일 전 계장이) 누구를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했던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김대우 단장이 "이재명, 우원식(현 국회의장),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려고 했던 일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더니… 엇갈리는 진술과 남는 의문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서 체포조 의혹에 대해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첩사 간부의 입에서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구 과장은 체포를 위한 경찰의 지원 요청은 물론,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과 우선 체포 대상까지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한쪽은 최고 권력자였고, 다른 한쪽은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실무자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증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 과장의 증언에도 의문점은 남아있습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 변호인은 "(지원 요청한 경찰) 100명의 명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즉시 체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느냐"며 체포조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과장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했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당일에는 일단 빨리 100명씩 모으고 조를 편성해서 어디있는지 모르는 체포 대상자들을 체포하라는 게 저희 임무였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혼란스러웠는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위험한 일이 추진되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 과장 본인도 체포 지시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떤 중대한 사건에 연루된 인원들이라 계엄이 선포됐구나' 생각했지만, 계엄 포고령 내용을 보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체포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포고령 발표 후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의 메모를 남긴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그 부당함을 느꼈다는 증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체포조 운영의 실체와 파장: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이었나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이 이현일 전 계장과 윤승영 전 조정관을 거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증언과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찰 조직 전체가 내란 실행에 동원될 뻔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됩니다. 더욱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6차례에 걸쳐 국회 봉쇄와 체포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은 구 과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며, '체포조 운영' 의혹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지 보여줍니다.
이번 법정 증언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 여당의 주요 인물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계획이 드러난 이상,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국회가 봉쇄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니면 구 과장의 증언처럼 '실제로 있었던 위협적인 계획'이었는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증언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