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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해당 사건의 여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의 재판 진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김인섭 징역형 확정
김인섭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알선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과 63억 57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연관성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 관계를 활용해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같은 특혜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허가 청탁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 해당 부지의 용도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의 특혜로 민간 개발업자가 약 1356억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
- 김 전 대표의 유죄 확정은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실장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대법원이 용도 변경 관련 청탁과 특혜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재판도 병합 심리 중입니다.
전망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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