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안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1,500만 명의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통해 그는 현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성하는 주된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지목하며, 금투세 이외에 더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의 원칙과 가치를 강조하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며 금
투세 도입에 대한 원칙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자본 소득 또한 노동 소득처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는 "주가 하락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주 원인"이라며 과세가 꼭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 지적
이재명 대표는 주가 하락의 근본적 원인으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 네 가지를 들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시세조종과 허위공시 같은 주식시장의 불법적 행위 방치,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부재,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이 그 주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주가 조작 및 불법적 주식거래 방치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적 거래 행위가 난무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에게 주가 조작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 행위는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주 지배권 남용과 우량주의 가치 훼손
두 번째로 이 대표는 국내 우량주 장기 투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주주들이 물적 분할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량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우량주가 갑작스럽게 불량주로 전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부재와 산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세 번째로는 경제 및 산업 정책의 부재를 언급했습니다. 전력 문제와 재생에너지 관련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 산업 성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전력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부재하다"며 경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라는 주장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군사적 긴장감 조성 문제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주식 저평가 현상을 짚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해외 주식보다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정부의 외교 및 군사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 개선을 통한 안정적 주식시장 환경 조성 필요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금투세에 대한 찬반을 넘어, 안정적 주식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