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국제경기 독점 잇따르자 지상파 방송사들 거세게 반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침해하진 않지만 소외되는 시청층은 존재
경영난 처한 JTBC, 지상파에 중계권 재판매 가능성도 배제 못해
▲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중앙그룹 제공.
중앙일보와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이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어요.. 지상파 이외의 채널에서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첫 사례로 지상파 측에선 보편적 시청권 훼손과 국부유출을 문제 삼아 방송업계 갈등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JTBC “게임체인저” 지상파 “국부유출·보편적 시청권 훼손”
중앙그룹은 지난 29일 2026년과 2030년 월드컵의 한국 독점 중계권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 습니다. 전에 중앙그룹은 올림픽 중계권도 독점으로 확보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모두 중앙그룹이 독점합니다.
중앙그룹은 “방송 생태계에 변화를 꾀할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게 됐다”며 “국내 스포츠 중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 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확고한 위상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어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다년간 FIFA와 IOC의 한국 파트너로 같이 선정될 만큼 경쟁력을 확보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파트너사들과 같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강력하게 반발 하고 나섰 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JTBC의 월드컵 중계권 독점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방송법의 정신과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평했습니다.. 방송협회는 “JTBC는 방송3사의 참여 제속을 거부 하고 거액의 중계권료로 단독 입찰해 향후 4회의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데 이어, 이번 월드컵 중계권까지 단독으로 확보하는 등 국가적 공동협상 틀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야기 했다”고 했어요..
▲ 중앙그룹 보도 자료와 한국방송협회의 성명 제목.
정말 보편적 시청권 침해하나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행사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가시청 범위 90%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TV방송을 보는 경로는 두가지다. 첫째, 안테나를 직접 설치해 지상파를 수신하는 방법. 둘째,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으로 보는 방법. 과거 아날로그 방송 시절에는 직접수신 인구가 많았지만 현재는 3%로 미만으로 추축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무료 서비스 지상파를 보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에 돈을 내고 지상파와 종편 등 여러 채널을 봅니다.. JTBC 등 종편은 유료방송 의무송출채널로 지정돼 가시청가구 90% 조건을 충족합니다. 즉,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다만 올림픽과 월드컵을 볼 수 없는 시청자가 일어난다는 점에선 의논가 필요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그때 당시 취지는 비용 없는 무료방송을 전제한 개념이라며 유료방송 시청가구는 가시청가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했어요.. 변재일 그때 당시 의원은 “종편 등 유료방송 중심으로 시청행태가 변화하는 중에방통위가 법개정 없이 비용이 부과되는 유료방송 가입자까지 가시청가구로 해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국부유출 프레임 어떻게 봐야 하나
국내 중계권 확보 경쟁에 따라 비용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주요 국제경기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안풀을 형성합니다. 단일창구로 공동 협상한 다음 3사가 비용을 나눠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중계권 비용 상승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또한다른 사업자가 뛰어들어 경쟁에 나서는 순간 비용이 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국부유출 주장은 JTBC가 국가적 이익을 저해 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이보다는 중계권료가 대폭 높아져 방송사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
현재는 지상파3사의 코리안풀이 안착돼 방송협회가 JTBC를 비판 하고 나섰지만 과거엔 여러차례 풀이 깨져 지상파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안풀이 깨진 사례로는 △1996년 KBS의 AFC아시안컵 중계권 단독계약 △1998년 MBC의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단독중계 △MBC의 2001~2004 메이저리그 중계권 독점계약 △2006년 SBS의 벤쿠버 올림픽 등 중계권 독점계약 △2010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중계 SBS 배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SBS가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06년 8월 그때 당시 KBS 뉴스9은 “SBS 국익 외면한 독점중계”라고 비판 했고, MBC 뉴스데스크는 “국가적 손실 행위”라고 했어요..
▲ KBS 메인뉴스가 2006년 코리아풀을 깨고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SBS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어요..
지상파에선 월드컵·올림픽 못 보나?… 관건은 재판매
중계권 독점이 곧 독점 중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JTBC가 확보한 중계권은 재판매 권한이 포함돼 있어 지상파3사에 중계권을 되팔 수 있습니다. 지상파가 재판매에 응한다면 지상파에서도 월드컵, 올림픽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JTBC가 비싸게 재판매를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협회는 “JTBC가 적자와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2회의 월드컵과 4회의 올림픽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자신들이 상승시킨 중계권료의 부담을 재판매를 통해 지상파3사에 떠넘기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라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실제 JTBC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어갈 정도의 경영난에 처한 상황으로 독점중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중계권료는 1000억~2000억 원 수준으로 추축됩니다. 온라인 중계권을 포털 등에 판매해도 추가 수익을 내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에는 방송사 재판매를 외면하기 어렵다. 국제 스포츠경기의 특성상 한국팀의 선전 여부에 따라 수익에 큰 차이가 나는 변수도 있습니다.
같은시간대 경기의 경우 JTBC가 소화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JTBC가 계열 채널이 많지만 JTBC 본 채널이 아닌 채널들은 가시청가구가 90% 미만이 될 수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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