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발의해 국회에서 의논해야”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유보 통합 기준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실손보험 개선안은 연내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남은 2달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29일 말했어요.. 전에 정부는 의료개혁 2차 과제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속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 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 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 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의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촉구했어요..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연금개혁 의논 활성화를 위하여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속을 제시 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의논구조를 마련 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의논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등 노동개혁 입법과제 추진도 당부했어요..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여러 가지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어요..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 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어요..
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