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 6일 필리버스터도 마무리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텅빈 여당 자리 한종찬 기자 =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당 의석이 텅 비어있습니다. 2024.7.28 saba@yna.co.kr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 하고 법속을 표결에 부칠 예정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하여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 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전날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어요..
국회 야당 단독 방송4법 처리 전망 이재윤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 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8일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