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삼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하여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 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보편적인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관계자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